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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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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2
태평양
1
세양
1
창천
1
우현지산
1
케이씨엘
1
민
1
주원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3
구본승
2
임채웅
2
최우영
1
김경은
1
김민성
1
김광훈
1
김종훈
1
박범준
1
노재민
1
가영현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10. 선고 2018가합55246 판결
[손해배상(기)]
손해배상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민법
임대주택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서울고법 2020. 8. 19. 선고 2020나2030949, 2030956 판결
[계약금반환청구등·매매대금] 확정[각공2022상,1]
계약금반환청구
매매대금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3다8960 판결
[매매대금][미간행]
매매대금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4. 선고 2016누5546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건축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2013년
5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1도12708 판결
[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2169]
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2나46537 판결
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분양대금반환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신탁법
7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0. 선고 2011나82454 판결
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분양대금반환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건축법
민법
주차장법
2011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노2042 판결
[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6. 15. 선고 2010고단6057 판결
[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형법
10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두22034 판결
[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2010년
11. 청주지법 2010. 5. 26. 선고 2009가합1075,1280,2375 판결
[계약금등반환] 항소[각공2010하,1044]
계약금등반환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09년
1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8가단412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건축법
신탁법
주택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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